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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ocus.kr/view.php?key=2015110600142725453

UN human rights comittee가 periodic report의 결론을 올렸다길래 무슨 내용인지 봤다.

아마 주기적으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나보다.

(원본 : 

CCPR_C_KOR_CO_4_22217_E.doc

출처 :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CPR/C/KOR/CO/4&Lang=En

모든 일에는 잘한 일과 못한 일을 고루 보아야한다.

그 주기 동안 잘된 것은(보고서의 B. positive aspects)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채택

<난민법> 채택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채택

강간의 객체를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 등등이 있다.

그 후로 주요 우려점과 권고 사항이 주루룩 나오는데 한참 있다.

차별 금지, 성평등과 정체성 차별 금지, 여성 차별 금지, 대테러에서 테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사형제 완전 폐지, 정신 병원 강제 수용 시 유의, 군 폭력에 관한 완전하고 치우치지 않은 조사, 사적인 의사소통 감시에 대하여 법을 국제 규약에 맞춰 수정할 것, 형법에서 명예훼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 등등이 있다.

장점은 <아동학대범죄...> 법 채택 외에는 그리 와닿지 않는다. 난민을 접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 흠

자살도 확실히 사회문제인데 생명존중문화 조성보다는 현실 개선이 이뤄져야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

권고 사항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참 와닿는 건, 우리 사회는 비판을 수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아주아주 공감이 간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항상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살다보면 누군가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많이 하면 안좋은 평가를 덧붙이기 싫어하며,

안좋은 평가를 하면 좋은 평가를 잘 안하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