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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에게

법원행정처 예산 3천만원에 대하여

'살려주십시오'라고 어디 해보라는 횡포다.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평소 아랫사람들에겐 어떻게 하는 걸까

출처 : https://youtu.be/0pTT0PvxdBU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휴가에 대해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련한 지시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으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928173116717

또한 군의관의 소견서가 없이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거나,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가소로운 소리다.

주변에 야전 부대에서 인사 일을 해봤던 장교나, 중대의 행정보급관을 했던 사람에게 물어보면

단번에 답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일단 병가가 끝나면, 부대에 돌아와서 새로 휴가를 승인 받고 나가야 한다.

사유가 있으면 다음날이라든지 휴가를 바로 나가게 되는데

이걸 병사 애들 용어로 '찍턴'이라고 하기도 했다.

하다못해 찍턴들이라도 하고 가게 되지,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한다고 하면 주변 인사과 간부와 병사들이 코웃음을 칠 것이다.

물론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라,

오는 길에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응급실 내원 등의 경우에는 추후 자료를 제출하면 휴가 처리를 해준다.

그러나 상기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아니면

부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휴가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다.

https://news.v.daum.net/v/20200910143228178

혹자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에 의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근거자료 없이 휴가를 나갈 수 있다고 하나,

이는 군병원 능력을 초과하는 희귀하거나 중증의 질환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민간위탁치료).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4383

혹은 수술에 대한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한 2회인데,

이는 보통 병원 내원일 당일만 휴가를 처리한다.

집에서 죽치고 있을 수 있는 휴가가 아니다.

이러면 몸이 원래 안 좋은데 군대를 괜히 가서 힘들어졌다고 또 하는 논점과 상관없는 말 돌리기를 하는데,

군은 안와도 되는 사람의 기준이 명확히 있어서

(병역판정전담의가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

못오는 사람은 공익으로 배치하고,

심하게 다치는 사람은 군병원에서 의무조사 후 전역시킨다.

그냥 큰 문제 없으시니 복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냥 아들이 지금과 같이 그때도 울고불고 힘들어 해서

어머니 되신 마음으로 권한 남용을 하여 휴가 특혜를 받았다 하고 넘어가는게

차라리 보기 좋았을텐데 아쉽다.

개인적으로 위정자(爲政者)들의 떳떳하진 못한 일들은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진다고 생각한다.

오랜 기사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혹은 정부자료는 위정자들이 몰래 혹은 대놓고 왜곡하기도 한다.

이에 예전에는 싸이월드에 많이 기록하였으나, 

싸이월드도 영원하지 못하면서 하드웨어에 남긴 드문 자료들만 남았다.

2014년에 서울 지하철 사고에 대해

박원순 시장을 성토하라는 지위가 윗선에서 있었다는 기사와,

2017년에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기사 등이 남아있다...

티스토리도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카카오와 합병되니 10년은 가겠지 싶다.

여기에 그들의 비리(非理: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를 기록해두고자 한다.

종종 외장하드에 텍스트 파일로 남겨야겠다.

개인적 사정으로 지갑을 망쳐서

새로 사려고 알아보던 중

쌈지 지갑이 가성비가 괜찮다는 글을 보았다.

쥐마켓에서 만 오천원 하는 글이 있길래

만 오천원이면 조악해도 그렇게 아깝지 않겠다 생각하고 구매했으나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올림

나름 케이스에 담아져서 온다... 올...

가죽이 엄청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싼티나는 것도 아님.

몇 천원이면 지갑에 이름도 새겨준다.

나름 글씨체도 정할 수 있고.. 뭐 이름 말고 다른 걸 새겨도 좋을 것 같고.

여튼 잘 쓰고 있음

그닥 약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쓸만하다.

근데 저 돈으로 저런 지갑 나오려면

만드시는 분들은 일하는 만큼 돈받고 일하시는 지 모르겠다.

원자재가 얼마 안들려나?

노동 운동에 대한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는 비판을 하는 글이 보이는데,

페북 친구가 아니라 그런지 댓글이 달리지 않아 반박 차 글을 씁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3070891

일단 글 전체가 노동 운동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먼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께서,

방향이 무의식적(혹은 의식적?)으로 정해지고 쓰신 글로 보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그때마다 뒤칸의 하청 종업원들 몫이 줄어든다."

> 이건 먼저 정규 고용이 아니라 하청이라는 형태로 착취에 착취를 거듭하는 형태가 문제인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일시적 손실이 일어나면 무조건 파업이 부정한 것인지?

친구 중에 의료인들이 많으니 스스로의 일에 적용해보면 의약분업 때문에 파업하였을 때 의사들이 파업에 환자들이 죽어간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프레임이 맞는 것인지?

"앞칸의 철도노조 평균 급여는 7000만원 선이다. 다음 칸의 선박항해사가 4300만원, 그 다음 고속버스가 4000만원, 시내버스가 3600만원이다. 마을버스에 이어 택시기사는 마지막칸이다."

> 수입과 노동운동을 해도 되는 지는 연관이 있는지?

달에 600만원을 번다고 해서 노동 환경에 불만 없이 근무에 임해야 하는 것인지?

어쨌든 노동자들의 사회 참여로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

-그러니까 선박항해사,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 기타 알바 노동자들의 대우가

함께 합리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같은 노동자 사이 단순 수입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 계층을 분열시키는 의미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정치는 종종 기득권을 정당화하면서 정의를 틀어막는다. 혁명이라도 해야 하나.

> 그러게 말입니다. 문형표 전 장관이 경질된 지 1년도 안되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을 정도로 어이 없는 기득권 유지,

회전문 인사를 코 앞에서 자행하는 엄청난 정치 행태를 하고 있네요

정규재 선생님이 생각하는 '혁명'은 5.16 '쿠데타'와 비슷한 것인 느낌이네요.

the strongman's daughter를 another strongman으로 만드는 그런 혁명이요?

그게 혁명인가요? 답습이지.

전체적으로 정규재 선생님은 '지력 문제', '바보', '무식에 투자', '민주주의는 떼바보의 정치' 등

스스로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타 민주주의 구성원들을 폄하하는 어조의 칼럼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글에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전체적 그림보다는 작은 시각으로 특정 세력을 비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원인이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서요.

부디 주위 분들께서 이런 편향적 칼럼에 부화뇌동 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노동자들을 저런 프레임을 씌워 억압하면 의료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의료계 관련 이슈에서 똑같이 당할 뿐입니다.

나의 일 이라고 해도 납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간절히 원합니다.

관련기사 :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10600142725453

UN human rights comittee가 periodic report의 결론을 올렸다길래 무슨 내용인지 봤다.

아마 주기적으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나보다.

(원본 : 

CCPR_C_KOR_CO_4_22217_E.doc

출처 :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CPR/C/KOR/CO/4&Lang=En

모든 일에는 잘한 일과 못한 일을 고루 보아야한다.

그 주기 동안 잘된 것은(보고서의 B. positive aspects)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채택

<난민법> 채택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채택

강간의 객체를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 등등이 있다.

그 후로 주요 우려점과 권고 사항이 주루룩 나오는데 한참 있다.

차별 금지, 성평등과 정체성 차별 금지, 여성 차별 금지, 대테러에서 테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사형제 완전 폐지, 정신 병원 강제 수용 시 유의, 군 폭력에 관한 완전하고 치우치지 않은 조사, 사적인 의사소통 감시에 대하여 법을 국제 규약에 맞춰 수정할 것, 형법에서 명예훼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 등등이 있다.

장점은 <아동학대범죄...> 법 채택 외에는 그리 와닿지 않는다. 난민을 접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 흠

자살도 확실히 사회문제인데 생명존중문화 조성보다는 현실 개선이 이뤄져야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

권고 사항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참 와닿는 건, 우리 사회는 비판을 수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아주아주 공감이 간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항상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살다보면 누군가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많이 하면 안좋은 평가를 덧붙이기 싫어하며,

안좋은 평가를 하면 좋은 평가를 잘 안하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